이천시, 불합리한 규제 발굴 토론회 개최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토론회

생활불편과제 등 총 93건 규제 발굴
규제혁파에 대한 공무원의 관심과 노력 강조

이천시(시장 조병돈)는 8일 오전 이원영 부시장 주재로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경기도는 2018년을 ‘규제혁파 원년의 해’로 선포했고, 시는 그 일환으로 적극적인 규제혁파를 위해 일자리창출, 지역상생, 생활밀접형 분야 등 3개 분야에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특히 시민들의 입장에서 발굴한 생활불편 과제가 총 93건 중 64건에 달했다.

이번 토론회는 발굴된 규제 발표와 각 부서장들의 토론으로 진행됐으며, 주요 발굴과제로 △산업단지 입지제한 규제 개선 △농촌주택 개량사업 지원대상 확대 △풍수해보험 대상 재해 확대 등이 나왔다.

이 부시장은 규제 개선에 대한 공무원의 관심을 강조하며 “생활불편과제가 다수 발굴된 것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큰 성과”라고 격려했다. 또한 “생활불편 과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를 위한 일자리나 지역상생 관련 규제발굴이 중요하다”며 인‧허가 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시는 추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규제는 해당 부서의 검토 과정을 거쳐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며, 법령 개선이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적극 개선 건의할 계획이다.

김동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