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인정하는 맞춤형 출산장려정책! 양평군이 Only One!

                                      김선교 양평군수 제6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대통령 표창 수상

- 제6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대통령 표창 수상!

‘저출산고령화’, ‘인구 절벽’, ‘출산장려정책’...

방송과 신문을 통해 쉽게 만나볼 수 있는 대한민국 사회의 위험하고도 불편한 현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 테두리 전국의 226개 지방자치단체가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도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그 중에서도 단연 경기도 양평군의 노력이 돋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바로 11일 오후 2시, 서울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6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양평군이 맞춤형 저출산 정책 추진의 공로를 인정받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우수기관 표창을 받은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226개 중에서 유일한 대통령 표창이다.

대통령직속 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저출산 인식개선과 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마련한 행사다. 행사를 통해 양평군을 포함한 6개의 기관과 유공자에 대한 대통령 표창, 3명에 대한 훈장과 포장 수여, 국무총리 표창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등 총 57명의 기관과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진행됐다.

양평군은 출산정책과 관련해 2012년도 열린 첫 행사에서 국무총리표창에 이어 2013년도에는 대통령 표창을 수여받았으며, 지난해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어 이번 대통령 표창으로 국가에서 인정하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양평, 모두가 함께 행복한 양평’이라는 도시 이미지를 공고히 했다.

♣[경제적 지원에 한 몫! 파격적인 출산장려금]
양평군의 출산장려금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이다. 첫째 아이 출산시 지급하는 2백만원의 장려금은 둘째 아이 3백만원, 셋째 아이 5백만원, 넷째 아이 7백만원, 다섯째 아이 1천만원, 여섯째 아이부터는 아이 당 2천만원을 지급하는 등 그 금액이 파격적이라 할 만큼 높다.
물론, 출산장려금이 직접적인 출산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지만, 타 지자체에 비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자녀 출산율이 18%, 경기도에서 Top!]
경기도 인구정책TF팀이 지난해 발표한 ‘다자녀 출산가구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도 기준으로 양평군의 다자녀출산 비율이 18%로 경기도 내에서 가장 높았다.
다자녀 출산율이란 3자녀 이상의 아이를 출산한 비율로, 양평군의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혜택도 한몫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평군은 다자녀 가정에 대해 공영주차장 50% 할인, 상수도 요금과 보건기관 진료비 감면과 함께 임산부 우대 전용 주차카드 발급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학원, 미용실 등 다자녀 가정에 대한 할인을 제공하는 우대 업소를 금년 안에 200개 발굴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으며, 방문 시에는 업체별로 5%에서 20%까지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

♣[아이는 행복입니다! 출산친화 인식개선 캠페인]
양평군은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 이외에도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출산과 양육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인식을 개선고자 관련 캠페인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국가 공모사업의 하나인 출산친화 체험 프로그램 ‘아빠는 요리왕’을 지역의 농촌체험마을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으며, ‘아기사진 공모전’의 정기적 개최로 양육의 즐거움과 뿌듯함을 가정에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아들이 만들어 내는 ‘출산친화 가족사랑 동요’의 하모니도 가정 내 다자녀 출산과 양육의 긍정적 이미지 정립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밖에도 군부대 장병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출산 인식 개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결혼과 출산, 양육의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가.나.다. 캠페인!’ 함께 하는 양육으로 즐거운 가정 분위기 조성]
양평군은 ‘가족문화, 나부터, 다함께’라는 슬로건 아래 함께하는 양육으로 가정이 화목할 수 있는 제도적 노력도 펼치고 있다. 범 군민을 대상으로 매 주 수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공직자들의 유연근무제도를 적극 권장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가 지역 사회 전체로 확산되길 기대하고 있다.

♣[건강한 출산과 행복한 양육을 위한 맞춤형 관리시스템]
☞ 임부 산전검사 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체계적인 맞춤형 관리시스템을 통해 건강한 출산과 행복한 양육을 지원하고 있는 것도 양평군의 강점 중 하나다.
신혼부부와 초기 임신부를 대상으로 풍진 등 15개 항목에 대한 산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자들에게는 엽산제를 지원하여 행복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난임부부가 출산을 위해 체외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최대 5회의 시술을 지원하고 있다. 신선배아의 경우 회당 1백만원에서 3백만원까지, 동결배아의 경우 회당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인공수정의 경우 회당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별도의 군 예산을 확보해 신선배아 시술시 매회 50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 출산에 대한 두려움 없애주는 ‘움트리꿈트리 임신 출산 교실’
임산부 및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움트리꿈트리 임신 출산교실’도 인기다.
교육을 통해 뱃속 아이에 대한 태교부터 분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임부의 건강 관리와 신생아 관리, 아기 마사지 및 이완법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 산모들의 ‘출산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고위험임부 중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의 경우 임신 출산 의료비를 지원 하는 등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계층의 출산과 양육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 신생아 건강관리는 기본, 영아기 양육지원 인프라도 든든!
출산 직후의 산모와 신생아에 양육 지원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만1세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모유수유클리닉, 모유수유용품대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감발달키움 건강교실과 왕초보아빠 베이비 마사지 놀이 교실 운영으로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가족이 함께하는 육아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영아와 유아에 대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실시해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신생아청각선별검사, 갑상선 기능저하증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소득수준별로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영양플러스 사업을 실시해 출산 후 산모와 영아 모두가 건강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가정과 일의 양립 선도하는 ‘모두가 함께 행복한 양평’ ]
김선교 양평군수는 이번 표창 수상에 대해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겸손의 말과 함께 “2012년도 국무총리 표창, 2013년도 대통령표창, 2016년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에 이어, 이번에는 전국 226개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된 것은 분명 뜻 깊고 영예로운 일”이라는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이어 “경기도 내에서 면적은 1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 74%가 산림자원으로 지리적인 거주 여건의 불편함이 있으며, 관내 산부인과는 1곳, 영아를 진료할 수 있는 소아과는 3곳에 불과해 출산과 육아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지금 양평의 현실”이라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집중 추진한 ‘범 군민 맞춤형 출산장려 정책’과 ‘저출산 인식 개선 캠페인’, ‘출산양육 주기별 지원 정책’의 노력이 인정받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한, “부족한 인프라를 탓하지 않고, 산모와 부모의 관점에서 필요한 맞춤형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이 인정받아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 수범 지방자치단체로 거듭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즐겨쓰는 말 중에 ‘근자열 원자래’라는 말이 있다.”, “‘가까운 사람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면, 멀리 있는 사람도 찾아온다.’라는 뜻으로, 군민의 건강한 출산과 양육, 쾌적한 주거와 행복한 공동체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젊은 세대의 인구 유입과 출산, 병원 등의 인프라 확충도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 양평군이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Only one'의 모범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11만 5천여 군민과 900여 공직자와 함께 더욱 노력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김동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