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황선호의원 대표발의 '미사일 추락 폭발 성명 채택의 건'
"양평 민가 현궁 미사일 추락 폭발사건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
제274회 양평군의회 제2차정레회 제1차본회의 발의대표 황선호 의원
양평군의회 황선호 의원이 2020년 12월1일 제274회 제2차정레회 제1차본회의에서 "양평군 옥천면 용천2리 민가 현궁 미사일 추락 폭발사건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해 대표발의 했다.
황 의원은 2020년 11월 19일 발생한 양평군 옥천면 용천2리 민가 주변 농지에 추락하여 폭발한 국방부의 현궁 미사일 오발 사태를 비롯하여 그동안 용문산사격장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피탄 사고들로 인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있는 실정이다.
이에 양평군과 양평군범대위가 용문산사격장 폐쇄 요청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국방부는 계속 안일한 태도로 양평군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국방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피력했다.
<다음은 발의대표 황선호 의원의 규탄성명서 전문이다>
양평군 옥천면 용천2리 민가 현궁 미사일 추락 폭발사건 규탄 성명서.
양평군의 도심지에 있는 용문산사격장은 국가의 각종 규제와 함께 양평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은 명명백백한 사실이다.
2020년 11월 19일 발생한 양평군 옥천면 용천2리 민가 주변 농지에 추락하여 폭발한 국방부의 현궁 미사일 유탄 사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다.
그동안 용문산사격장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피탄 사고들과 소음, 진동, 중금속 오염, 가축 폐사 및 재산상 불이익 등으로 인하여 양평군과 양평군범대위가 용문산사격장 폐쇄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는 것은 국방부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용문산사격장은 군 전투력 유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훈련장이다’라는 점을 내세우며 안일한 태도로 양평군의 요구를 묵살해 오고 있다.
또한 용문산사격장에서 국가 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통상적인 훈련 이외에 방산 장비 수출을 위한 시범훈련을 금지해 달라는 양평군범대위의 요청에 국방부는 ‘그런 훈련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라는 초지일관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우리 12만 양평군민은 지난 수십 년간 용문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지축을 흔드는 천둥 같은 폭발음과 진동의 고통을 국가의 안보를 위해 감내해 왔으나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특히 지난 11월 19일과 같이 대전차 미사일 현궁이 무려 1.5km나 과녁을 벗어나 30여 가구가 밀집된 마을회관 옆 민가에 추락 폭발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납득 못할 사건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에 양평군의회와 12만 양평군민은 이 시간 이후 생존권과 생활권 사수를 위해 용문산사격장 진출입을 강력하게 전면 차단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 목숨보다 군 전투력 유지에 급급한 국방부를 규탄하며 주민을 대표한 양평군의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확고히 밝히는 바이다.
첫째, 국방부와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용문산사격장 훈련을 즉시 중단하라.
둘째, 국방부와 정부는 용문산사격장을 즉각 폐쇄하고 이전하라.
셋째, 국방부와 정부는 양평군 관내에 있는 군부대 이전부지인 유휴부지를 즉시 양평군민에게 환원하라.
넷째, 국방부와 정부는 사격장의 중금속 오염으로 인한 농업용수 및 팔당상수원 유입 현황을 파악하고, 군유지 무단 불법 점유에 따른 변상 현황을 즉각 조사하라.
2020년 12월 1일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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