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팔당수계 환경규제’개선 성명서 발표

-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주민대표단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주민대표단(공동위원장 강천심, 박호민. 이하 특수협 주민대표단)이 4일 특수협 회의실에서 주민대표단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최근 발생한 환경규제 관련 사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지난달 30일 남양주시 조안면에서 각종 중첩규제로 인한 식당 사업장의 존폐와 관련한 고통을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20대 청년의 죽음을 애도하며,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왜곡보도로 일관하는 중앙언론을 대상으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이날 성명서 발표에 앞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언론에 의해 팔당수계 7개 시·군 주민의 삶을 왜곡시켜 오히려 지금보다 더 강력한 규제를 해야 한다는 의견마저 분출되고 있어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더욱이 1998년부터 5년간 팔당호유역 주민들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대규모 투쟁을 통해 ‘특수협’이라는 소통장치를 마련한 이후 모든 것을 대화로 해결하려고 했으나 결국 돌아온 것은 한강수계 상·하류의 갈등뿐이라며, 이에 대한 원인으로 중재자 및 유역관리자를 자임한 중앙정부의 정책실패를 꼬집었다.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악법도 법이라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강력한 중첩규제 때문에 위법인줄 알면서도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범법자의 길을 선택하는 팔당수계 주민들의 현실을 개탄했다.

이에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팔당수계 지역주민들은 대의를 위해 항상 희생해야 하는 존재인지, 또 언론에게는 팔당수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건들의 깊은 속내를 알고 보도하는 지를 성명서를 통해 질의했다.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성명서를 통해 “남양주시 조안면에서 발생한 청년의 죽음을 두고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다”며 “또한 정치적 입장에서도 무관하다는 전제하에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상에서 팔당수계의 문제를 봐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이하 중앙정부 및 정치권은 금번 남양주시 조안면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애도를 표하고 불합리한 환경정책으로 빚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한 사과를 촉구한다”며 “특히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강한 규제를 시행하는 중앙정부를 강력히 비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민인 팔당유역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보장하고 이와 더불어 중앙정부의 전반적인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한강수계와 관련한 규제개선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강천심 운영본부장은 “금일 성명을 통해 팔당수계 문제를 공론화하고 사회적 합의와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합리적 방안이 도출되지 않을시 1998년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을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며 “하천 생태계 파괴와 수질오염의 주범인 팔당댐 철거와 팔당유역의 상생정책을 추구해 온 특수협 주민대표단 일괄사퇴 및 해체를 통해 본격적인 강경투쟁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표명했다.

강 본부장은 이어 중앙언론을 상대로 “팔당수계의 문제가 지역이기주의로 비춰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취재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보도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동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