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 주민대표단, 정부의 ‘물 관리 일원화’ 지지 성명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주민대표단(이하 특수협, 공동위원장 강천심)이 27일 특수협 회의실에서 2차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정부의 물 관리 정책이 환경부로 이관되는 것에 대한 강력한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성명 발표에 앞선 지난 13일 1차 긴급 주민대표단 연석회의를 열고 환경부의 수자원 개발과 이·치수 업무의 전문성 부족, 기존 국토계획의 통합관리 및 안정적인 물 공급 우려와 같은 쟁점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특히 지난 22일 신임 환경부 안병옥 차관과 면담을 통해 환경부의 정책방향과 ‘물 관리 일원화’를 통한 물 관련 법령 및 계획 등의 통합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물 관리 정책이 환경부로 이관돼야 하는 당위성을 인정, 성명 발표에 이르게 됐다.

이에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성명을 통해 “정부의 ‘물 관리 일원화’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며 “효율적인 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모적인 논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치권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속한 ‘물 관리 일원화’ 정책이 추진돼 팔당수계의 합리적인 물 관리 통합계획 및 법규 통폐합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팔당수계의 중복규제 역시 합리적으로 개선되기를 촉구한다”고 부언했다.

끝으로 “물 관련 예산의 통합을 통해 상수도와 하천사업 등의 중복투자를 해소하고 수질관리와 생태복원, 이·치수가 조화되는 사업 추진으로 예산의 효용가치 증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태영 특수협 정책국장은 “금일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팔당수계를 지역구로 하는 야당 국회의원을 만나 ‘물 관리 일원화’에 대해 협조를 구하겠다”며 “이는 정부의 물 관리 정책이 상·하류의 공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임을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선 기자

특수협 주민대표단 지지 성명서

우리는 1973년 팔당댐 준공 이후로 행해진 중앙정부의 각종 규제 속에 수도권 2500만의 식수원을 지킨다는 의지로 국민으로써 재산권 및 생존권 등의 기본 권리를 감내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지난 30여 년간 이원화 되어 있는 물관리 정책은 불필요한 법률 중복, 이로 인한 법 집행의 효율성 저하, 상·하류의 갈등 등을 유발시켰으며, 팔당수계 상류 주민의 삶을 더욱 황폐하게 만든 주범이었다.

그간 국민의 삶의 질을 낙후시킨 물관리 이원화에 대해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물관리 정책이 일원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환경부(수질)와 국토교통부(수량)로 분산 관리되어 부처 간의 조율이 원활하지 못하고, 정책추진의 일관성, 효율성, 체계성 등이 결여되어 온 것을 끊임없이 문제제기 해왔다.

지난 5월 22일 청와대에서는 환경부(수질)와 국토교통부(수량)로 이원화된 물관리 정책을 일원화하여 환경부에서 총괄하도록 하는 정부조직 개편을 지시하였다. 이후 6월 5일, 정부에서는 당정청의 합의를 통해 국토교통부(수량)의 수자원정책 기능과 홍수통제소, 지방 국토관리청의 하천관리, 수자원공사의 감독업무 등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수질보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팔당호 주변 7개 시․군 지역주민 및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앞서 ‘물관리 일원화’ 정책과 같이 비효율적으로 이원화된 물관리 업무의 통폐합과 함께 부처 및 산하기관 등의 합리적인 업무조정 및 신중한 접근을 통해 모든 국민이 공존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이에 우리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정부가 추진 중인 물관리 일원화 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강력히 촉구하고, 주민대표단 회의를 통해 결정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확고히 밝히는 바이다.

첫째, 물관리는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되며, 합리적인 물관리 통합계획 및 법규 통폐합을 통해 상수원관리에 대한 중복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촉구한다. 또한 물관리 일원화 정책의 최우선 대상을 팔당수계로 지정 및 시행하여 세계적인 선진 유역관리 모형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바이다.

둘째, 물관련 예산의 통합을 통해 상수도 사업 및 하천사업 등의 중복투자를 해소하고 수질관리, 생태복원, 이치수가 조화되는 사업 추진으로 예산의 효용가치 증진되기를 희망한다.

셋째, 의미 없는 소모적인 논쟁은 즉각 중단하고, 물관리 일원화 정책이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합리적 방안을 도출 할 것을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7. 06. 27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주민대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