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 주민대표단 ‘신임 환경부 차관 ’과 현안 논의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7개시군 주민대표단은 (이하 특수협 주민대표단, 공동위원장 강천심, 박호민) 2017년 6월 22일 서울 광화문오피시안빌딩 대회의실에서 안병옥 신임 환경부차관 (특수협 공동위원장) 면담을 통해 팔당유역의 실태와 특수협 현황 및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 전반적인 논의를 했다.

특수협 강천심 공동위원장 (겸 특수협 운영본부장)은 본 회의에 앞서 “이날 면담은 환경부차관 부임 이후 첫 국민과의 소통 대상을 특수협 주민대표단과 함께 했다는 것에 그 의미가 크다.”고 하면서 “앞으로 환경부가 국민과의 소통에 가장 앞장서서, 환경정책의 많은 부분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에 대해 큰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본 회의에서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물 관리 일원화 관련한 입장설명과 규제개선 건의사항 및 자연보전권역의 합리적 조정방안에 대해 지속적 논의의 필요성을 설명 했으며, 그 외 ‘98 한강종합대책’수립 발표 20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평가의 필요성과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의결구조 개선 등을 요청했다.

또한 특수협 주민대표단의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팔당수계 주민대표 참여 방안,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 현실화, 노후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시범사업 추진, 특별대책지역 내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과 남양주시 조안면 관련 환경정비구역의 규제개선 등이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특수협 우석훈 대표(양평군)는 ‘98년 팔당종합대책과 한강법 제정 당시 상류지역 주민들의 투쟁 역사를 언급하면서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부분은 찬성하나, 접근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서울시와 인천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 납부 거부운동과 위헌소송 동향 등과 같은 상·하류 갈등을 설명하고, 갈등을 벗어난 상·하류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이에 환경부 차관은 물관리 일원화에 있어서 유역단위의 거버넌스의 역할, 지자체와 주민참여가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하고 향후 환경부 정책 방향도 이와 같은 구도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규제개선 사항들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노력하면 개선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이며, 오염물질 발생 부하량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환경부 차관은 특수협을 비롯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합리적인 규제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며, 특수협 주민대표단도 함께 고민하여 문제를 해결하자고 요청했다.

한편, 특수협 이태영 정책국장은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신임 환경부 장관 및 특수협 간담회를 추진하고 이와 함께 환경부 차관, 경기도부지사 지자체장 및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수협 공동위원장회의를 진행하여 적극적인 팔당유역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