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국힘), 재난지원금 지급 발표 '불통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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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국힘), 재난지원금 지급 발표 '불통 유감'
집행부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 발표'와 관련 양평군의회 입장문 발표

양평군의회(의장 전진선)는 3월 23일 오후 2시 열린 의회실에서 전진선 의장과 이혜원, 황선호, 윤순옥 의원 등 국민의 힘 소속 의원 4인이 배석한 가운데 집행부의 '전 군민 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 발표와 관련' 양평군의회 입장문을 발표 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의장과 의원들은‘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발표는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에 소통없는 독단적이며 일방적인 행태라며 유감을 피력했다.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 발표와 관련 양평군의회 입장문' 영상 타이틀.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이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 발표와 관련 양평군의회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중앙),황선호 의원(좌),이혜원 의원(우),윤순옥 의원(우)

양평군의회 입장문 발표 전경

집행부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 발표'와 관련 양평군의회 입장문 발표

양평군의회(의장 전진선)는 3월 23일 오후 2시 열린 의회실에서 전진선 의장과 이혜원, 황선호, 윤순옥 의원 등 국민의 힘 소속 의원 4인이 배석한 가운데 집행부의 '전 군민 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 발표와 관련' 양평군의회 입장문을 발표 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의장과 의원들은‘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발표는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에 소통없는 독단적이며 일방적인 행태라며 유감을 피력했다.

(다음은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 발표와 관련 양평군의회 입장문'전문이다.)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은‘양평군의 소통없는 일방적 의견’ 검토 필요

지난 3월 15일 양평군이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전 군민에게 재난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은 의회와 사전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 의견이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현명하고 지혜롭게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할 양평군수가 더불어민주당 군의원과 도의원을 배석시킨 자리에서 이러한 독단적인 발표는 매우 유감스럽기 짝이없다.

양평군의회는 앞서 지난 3월 10일 양평군과의 사전 안건협의 창구인‘정책협의회’를 실시하여 담당부서로부터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의원들은 정부에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기는 하나 대상별로 지원규모가 상이하고, 한정된 추가경정예산 범위 내에서 무조건적인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분야에 있는 군민에게 예산이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받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과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을 적극 발굴하여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양평군에 요구하였다.

이에 양평군은 기존 논의되었던 의회의 의견은 배제한 채, 코로나19로 위축된 가정들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지역상권 활성화라는 명목 하에 마치 전 군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발표한 것이다.

이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영업 소상공인,농업경영인, 일자리, 민생경제를 회복시킬 생각 보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분야에만 군예산을 반영하여 군민의 판단을 흐리는 모습으로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양평군의회는 오는 30일에 개최하는 제284회 임시회에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에 대해 지급시기와 대상이 적절한지 면밀히 검토하고,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해 의원 간 심사숙고하여 결정할 방침이다.

요약하면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은 양평군의 소통없는 일방적 의견으로 재검토가 필요하고 124억8,700만원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3. 23.(수) 14:00
열 린 의 회 실

김동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