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올해 말까지‘농지원부 일제정비’마무리 예정

양평군청 전경

양평군(군수 정동균)에서는 농지의 소유·임대, 이용현황, 임대차 정보 등을 기록한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농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농지원부는 1,000㎡(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과 농업법인이 작성 대상이다.

금번 일제정비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 데이터베이스(DB)와 비교·분석, 현장점검 등을 통해 추진되며, 경작변동사항 등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현실에 맞게 정비 할 계획으로 그 과정에서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소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농지이용 실태조사’도 병행 할 방침이다.

또한, 농지법 시행(1996.1.1.) 이후 취득한 농지 중 위법사항이 확인된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게 된다.

한편, 군에서는 지난해 전체 농지원부 중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와 80세 이상 고령농 소유 농지원부 1만 8천 건 중 1만 3천 건을 우선 정비한 바 있다.
 
올해는 지난해 미정비 필지 5천 건을 포함해 농지 소재지와 주소지가 같은 80세 미만 농업인의 농지원부 등 4만 6천 건을 추가 정비해 일제 정비를 완료 할 예정이다.

김동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