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자산관리회사, 채무자에 대한 불법추심 4,656건에 달해

김선교 국회의원

미등록 위임직 채권추심인 활동 내역

1년만에 개인정보 무단조회 950만건, 무단출력 6천여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 국감자료 밝혀

 

농협 관계사와 단위농협조합의 부실채권을 사들여 추심을 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농협자산관리회사가 채무자에 대한 불법추심과 채무자 개인정보 무단 조회 및 출력을 일삼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여주·양평 국민의힘)에 따르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따르면 ‘채권추심회사는 그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인이 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되지 아니한 위임직 채권추심인이 추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농협자산관리회사는 20명의 미등록 위임직 채권추심인에게 짧게는 6일간, 길게는 333일간 추심업무를 맡겨 총 4,656건의 불법 추심활동을 벌여왔으며, 이 불법추심을 통해 채무자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3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표1 참조). 

한편, 채권추심회사는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으로써 채무자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출력할 경우에는 정보의 조회 또는 출력자 신원, 목적, 용도 등을 기록해 채무자 개인정보의 무단 조회 및 유출을 방지해야한다. 

그러나 농협자산관리회사는 18년5월2일부터 19년5월14일까지 1년 남짓 기간동안 목적 및 용도를 기록하지 않고 무단으로 조회한 건 수가 무려 9,481,998건에 달한다. 이는 매일 2만5천건이 넘는 채무자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조회된 셈이다(표2 참조). 

또한 같은 기간 용도를 특정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출력된 채무자의 개인정보 건 수도 5,929건에 달해 개인정보 관리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이에 김 의원은 “농협의 계열사가 불법 추심을 일삼고,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해왔다는 것은 용납이 되질 않는다”며, “차제에 농협 그룹내에 채권추심회사의 필요성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진지한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