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올해부터 직불제는 ‘공익직불제’로 통합

이천시청 전경

이천시 농정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조 4천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4월부터 직불제사업이 공익직불제로 새롭게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기존의 쌀직불(고정, 변동), 밭농업직불(고정, 논이모작), 조건불리직불,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등 6개 직불제가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공익직불제)로 통합되어 운영된다.

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은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등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현재와 같이 기본직불제와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설계 됐다.

이천시는 기존에는 쌀 중심의 직불제 사업이었으나, “공익직불제는 모든 작물 대상으로 동일금액을  지급하여 논∙밭 동일단가 적용으로 쌀 수급균형 회복을 도모하며 논∙밭 작물 재배 농업인 간 형평성을 제고해서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로 대∙소농간의 소득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큰 기대를 하고 있다.

김동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