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행정사무전결규칙 개정 제언”

여주시의회 한정미 의원

제36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여주시의회 한정미 의원 자유발언

여주시의회 한정미 의원은 지난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최된 제36회 제4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여주시 행정사무전결규칙 개정 제언”한다며 의정 활동을 펼쳤다.

< 다음은 한정미 의원의 자유발언 전문이다.>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정미 의원입니다.

저는 얼마 전 세종문화재단에서 주최한 '재즈가 들려주는 겨울이야기'를 바쁜 일정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관람했습니다. 여주에서 보기 어려운 공연이고 재즈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단순한 마음으로 갔지만 커다란 느낌과 배움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피아노, 기타, 드럼, 보컬, 하모니카, 그리고 처음 보는 악기 비브라폰, 서로 각자의 연주가 때로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인공으로 때로는 주인공을 돋보이게 해주는 배경 연주자로 각자의 위치에서 아름다운 조화로 큰 울림이 있는 공연이었습니다.

공자가 꿈꾸었던 이상사회는 어린아이들이 냇가에서 웃음소리가 들리고, 노인들이 무거운 짐을지지 않는 사회를 꿈꾸었습니다.

저도 같은 꿈을 꿈니다. 교육과 복지가 잘되는 여주!
그리고 악기는 다르지만 서로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화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는 오케스트라처럼, 여주시민 모두가 각자의 삶의 모습은 다르지만 서로를 배려하는 어울림이 있는 성숙한 시민사회를 꿈꾸어 봅니다.

그러나 요즘은 시청 앞이 많이 소란합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얽힌 갈등의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강천면 쓰레기 발전소, 대신면 장풍리 골재분쇄공장, 북내면 전차도하 훈련장과 태양광 발전 때문에 많은 갈등상황에 생기고 있습니다.

사업자 측에서는 합법적이기에 가능하다는 주장과 합법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받는 시민들사이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시위하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중인 분도 계십니다. 가슴 아픈 일들입니다. 속해 쾌유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강천면 쓰레기 발전소가 허가가 날 때까지 적금2리 주민 28분밖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다못해 전시장님도 전결사항이라서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주시 사무전결처리규칙을 살펴 보았더니 담당과장님과 사업소장님의 결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갈등상황이 예견되는 많은 사항들이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의 결재는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전결의 사전적 의미는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혼자의 판단으로 책임지고 결정함'입니다. 쓰레기 발전소 건축허가가 과장님 전결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전결규칙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발전소의 굴뚝은 80미터 라는데 몇천명의 강천면 주민만 피해를 보겠습니까?
12만명의 여주시민의 건강에도 큰 피해가 예상되는데 과장님 전결사항은 아닌 듯 싶습니다.
적어도 현행법에는 없더라도 여주시 규칙에는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들에게 알권리, 그리고 깨끗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 환경주권을 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따른 하나의 제안을 드리자면 추진하고 계시는 시민 행복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논의 되어서 시정에 반영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층, 지역 등 갈등조정이 필요한 사항, 현안 사업이나 시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사항등 그 밖에 여러 가지 시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어 사회적갈등을 최소화 하는데 앞논핵심기구가 되어 경청과 통합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시민중심의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여러 사항들도 시민의 편에서 함께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6개월의 의정생활에 도움을 주신 공직자 분들에게 따뜻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가오는 기해년에도 여러분과 함께 때로는 논쟁하고 때로는 함께하며 12만 여주시민이 행복해 지는 날까지 끊임없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