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

여주시청 전경

여주시(시장 이항진)는 2018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강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0월15일 1만7700건에 4,616백만원의 세외수입 체납고지서를 우편 송달했다고 전했다.

시는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집중적인 징수와 체납액 정리의 극대화를 통한 자주재원의 건정성을 확보하고, 적법하게 부과된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징수를 실시하고, 잔여체납에 대하여는 체납처분을 단행함으로써 납세자의 세외수입 납부의식의 고취와 세외수입 과세의 형평성 제고 등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체납정리강화 주요내용을 보면 체납액의 자진납부 유도, 고질 고액체납자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 현년도 과태료 징수,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을 운영중이며, 징수 및 정리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 주요부서에 대해 정리 대책보고회 개최 등 체납액 정리에 돌입했다.

특히 금회 징수강화의 주요내용 중 과태료 상습 체납차량(주정차위반과태료, 손해배상보장법(책임보험미가입)위반과태료,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의거 해당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12월말까지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회 체납정리를 위하여 방문객에 대한 친절한 납부상담과 체납액 납부를 위한 맞춤형 전화 집중 징수독려, 고액체납자의 분할납부 유도 등 체납액 일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추진하고 고질 고액체납자는 재산압류 등을 실시함으로서 체납처분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입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해 각 실과소 및 읍면에 대하여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조세의 형평성 제고 및 자주재원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과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액 일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